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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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병대 | - |
dc.date.accessioned | 2018-02-14T07:25:22Z | - |
dc.date.available | 2018-02-14T07:25:22Z | - |
dc.date.issued | 2012-04 | - |
dc.identifier.citation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 3, 7-30 | en_US |
dc.identifier.issn | 1226-71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05415 |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20.500.11754/3752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11년까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에 대한 연도별 및 시기별 분석, 분야별 분석, 이양방향별 분석뿐만 아니라 정권별 사무배분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20년간 사무배분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향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지방이양이 완료된 것이 3,348건이었지만 국가사무에 비해 아직까지 3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이양이 확정된 경우에도 42.2%가 미이양인 채로 남아 있어 아직도 중앙부처가 지방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셋째, 이양완료건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정부의 분권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양방향별 분석에서 광역→기초 유형이 높은 반면 국가→광역, 국가→광역+기초는 이양완료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이양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지향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한 결과로 추론된다. 앞으로는 보다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단위사무 중심에서 단위기능배분 중심으로의 이양, 지방우선 이양, 중앙-지방간 균형적 시각에서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한국지방자치학회 | en_US |
dc.subject | 지방이양 | en_US |
dc.subject | 지방분권 | en_US |
dc.subject | 정부간관계 | en_US |
dc.subject | 사무배분 | en_US |
dc.titl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를 중심으로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page | 191-221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최송이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최병대 | - |
dc.sector.campus | S | - |
dc.sector.daehak | COLLEGE OF POLICY SCIENCE[S] | - |
dc.sector.department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identifier.pid | choib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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