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동개발시의 개발방식 및 비용분담방안 고찰 -사업대상지 분할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측면에서 이해주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분쟁의 원인인 개발방식과 비용분담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황분석,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2001년 이후 지정된 신도시는 대부분 공동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발방식으로는 공동운영방식, 위탁운영방식, 별도법인설립방식과 대상지분할방식으로 대별되는데, 현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대상지분할방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비용분담방식으로는 총면적기준, 총사업비기준, 매각대상면적기준, 총수입 및 총수익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총면적기준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공동개발방식과 비용분담에 관한 실무자 설문 결과, 비용분담과 수익배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고찰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공동개발시 개발방식은 우선적으로 지자체 별 공동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부담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사업이 결정되었다면 4가지 공동개발방식(공동운영방식, 위탁운영방식, 별도법인 설립방식, 사업대상지분할방식) 중 참여대상기관의 능력이나 경험, 사업특성, 부동산 경기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참여기관 간에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각 사업방식 별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원만한 협의를 위해 비용분담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nsidered about development method and sharing way of cost which are caused conflict in the side of cost and benefit sharing on the common development in new town. In research methods,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and the survey, the case study a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the designated new towns after 2001 mostly followed the type of common development. The survey result showed the needs to improve in the side of cost and benefit sharing. The result through the case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development method on common development in new town needs a preliminary examination about promotion necessity and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if common business is decided, there is need to choose one of four types of common development (the type of common operation, consignment operation, separately corporate establishment, site division) and need to decide through consultation based on result that specialized agency analyze ability,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market. Thirdly, there`s an urgent need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that can supplement problems of each type of business. Fourthly, There`s need for guide line on the cost sharing type for satisfactional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