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의 지역경제 격차 효과 분석

Abstract

본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 국에서 통화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역 격차라는지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두 지역 AD-AS 모델을 설정하여 중국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역 격차 및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분석을 시도했다. 지역 공급측면에서는 발달지역과 저발달지역의 두 지역 간 공급 곡선 기울기 차이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발달지역의 공급곡선 기울기가 저발달지역보다 더 작다(완만하다)는 공통된결론을 전제조건으로 채택했다. 지역 수요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승수 개념을 도입하여 통화정책 실시 이후 발달지역과 저발달지역 간 수요 변동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증가폭은 발달지역이 저발달지역보다 크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채택했다. 공급 및 수요 관련 전제조건하에 지역 AD-AS 모델을 설정하여 중국 확장적 통화정책은 발달지역과 저발달지역 간 지역 격차를 확대시켜 지역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역 물가에 대한 영향은 지역 간 통화정책 승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론 분석에 이어, 중국 통화정책과 지역경제 및 지역물가 간의 실증분석을진행했다. 중국 통화정책의 짧은 역사와 통화정책 수단 및 정책목표가 빠르게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변수를 채택하였고, 지역구분법에서는 4대 구분법을 채택하였다. 1979∼2010년 기간 동안 통화정책과 지역경제 변수 간 관계 규명을 위해 VAR모형 및 IRF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역 격차를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고, 이론 분석 결과와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문은 중국이 시행한 대규모 통화량 확대 위주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집계변수의 개선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만, 통화정책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 효과로 인하여 지역격차 확대라는 경제 내부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통화량 공급 위주의통화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경제성장율 둔화 상황 하에서 중국 통화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적시적소에 자금을 공급하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아래 경제 취약부문에 금융지원 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통화정책에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제시하고 있다. 중국 통화정책이 경제구조 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연구를 통해 중국 통화정책과 경제 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다양한 접근이 시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