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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결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Title
위험결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Author
이석환
Keywords
사회적 취약성; 위험; 재난재해
Issue Date
2016-03
Publisher
한국정부학회
Citation
한국행정논집, v. 28, NO 1, Page. 1-25
Abstract
본 연구는 자연적 요인 이외에 빈곤, 재정능력,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재난위험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빈곤율, 교육수준, 여성인구비율, 인프라수 준, 재정능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재민수와 실종·사망자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두 개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재민 모형에서는 여성인구비율을 제외한, 빈곤율과 노약자비율이 정의 영향을, 교육수준과 인프라수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망자수 모형에서는 노약자 비율이 정의 영향을, 재정능력과 인프라 수준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 머지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종·사망자수 모형의 결과는 빈곤, 교육수준 등과 같이 개인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재정 능력, 인프라, 인구구성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띤 요인들이 실종·사망과 같은 더 심각한 수준의 위험과 직 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실종·사망과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적 역량과 물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하겠다.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738257http://hdl.handle.net/20.500.11754/34193
ISSN
122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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