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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으로서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대한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Title
국가작용으로서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대한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and the Aged Long-term Care Service Insurance
Author
이호용
Keywords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시장화의 평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구조; 복지다원주의; 시장개인주의; The Aged Long-term Care Insurance; Evaluation of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Supply Structure of Welfare Market; Welfare Pluralism; Market Individualism
Issue Date
2016-03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 33, NO 1, Page. 135-160
Abstract
시장화는 1980년대 이후 사회정책분야의 큰 조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도입되고 그 공과가 논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시장화는 최근 사회보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 시장화의 결과는 시장경쟁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서비스제공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시장, 시장화, 영리화와 같은 근본적 개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시장화의 방법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얼마나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모두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후자에 따른 접근으로서 사회복지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확인한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험을 통한 사회보장 시장화의 평가를 논의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선택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중심모델이 아니라 공적 급부의 책임을 국가와 비영리기관이 협력과 조정으로서 분담하기 위한 공급자중심모델로서 시장화가 애초에 기대하였던 서비스 질과 효율성의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또,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작동할 뿐이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한 시장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장은 영리추구를 목표로 꾸준히 활동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확보와 효율화 등 이용자보호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사회보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최고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선택이 없더라도 공급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보장에서 시장화의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시장화의 또 다른 기대효과였던 복지의 다원화의 관점에서도 시장화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규제완화에 의한 저비용체제가 강제된다는 점, 복지행정의 민주화나 지방자치의 충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보장 본연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면 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책임의 명확화와 질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규제의 강화,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공공 기관과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공적 공급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Marketization has been a great trend of social policy after the 1980`s. In this country,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was introduced from latter half of the 1980`s and its merits and demerits have been discussed.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is one of the most trendy issues of social security. In this country, that issue was discussed seriously from carrying out of the Aged Long-term Care Insurance. According to western europe`s studies, judgment to result of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are positve or negative. In positive judgment, through competition, satisfy consumer`s needs and evaluation service quality are stepped up, the other hand in negative judgment, through exceed competition, drop down of care service quality was brought out. This paper is aimed at evaluation to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through analysis actual state of the Age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operation. Specially I intend to check how and what meaning fundamental concept as market, competetion, contract, marketization, profitization come into action in the Age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and methods of marketization in the Age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and how proper purpose of social welfare realize. In study of social security marketization both corroborative evidence searches and theoretical studies are important, this study is according to the latter. I checked structure and chracters of social welfare market and evaluate fruits of social welfare market through carrying out the Age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25396http://hdl.handle.net/20.500.11754/34192
ISSN
1225-228x
DOI
10.18018/HYLR.2016.3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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