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 소득 유형을 중심으로 국내 가계부채가 매년 급증하여 2016년말 현재 1,344조원을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은 669조원 가까이 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의 구조개선을 위해 매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세워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 증가로 상환위험도 커져서 가계 부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왕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의 연체경험을 분석하여 새로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이용자들의 연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수도권에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출을 받은 185,149건이다. 30일이상 연체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소득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해서 소득 유형에 따른 연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소득 유형은 채무자와 배우자 소득 중 금액이 큰 사람의 유형을 선택하였고, 그에 따른 유형은 추정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추정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순으로 연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추정소득은 실제소득이 아니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추정소득자는 LTV 60%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연체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므로 대출금액이나 집값의 제한 등 추가적인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