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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연구: 용적률거래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규제대안 연구: 용적률거래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ory Alternatives: A Case Study on Floor Area Ratio Trading Scheme
Author
박경호
Alternative Author(s)
Park, Kyung Ho
Advisor(s)
김태윤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토지이용 규제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대안으로 용적률거래제도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현행 토지이용 규제는 재산권의 제약과 법률분쟁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미국에서 시행되는 개발권양도제가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개념에 의한 헌법적 위법성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미흡하였다. 이에 다른 규제대안이 될 수 있는 용적률거래제도를 규제대안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규제대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거래 가능한 재산적 권리의 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절차적 투명성, 정적효율성, 정보수요, 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 동적효율성, 정치적 고려의 일곱 가지 평가기준으로 용적률 거래 제도를 평가하였다. 용적률거래제 도입가능성 검토결과 용적률거래제도는 규제의 목표가 계량화 될 수 있으며, 잠재적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이 점차 경감되며, 경제적 편익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래의 대상은 매우 작은 범위까지 분할가능하고, 측정가능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구매자의 지불능력과 권리자의 권리보유능력이 있으며, 충분한 거래당사자가 존재한다. 더불어 거래비용은 낮으며, 다양한 대안적 순응방법과 규제기관이 존재하며, 규제입안자가 해당대안에 대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이 충분이 가능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용적률거래제를 규제대안적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 용적률거래제는 절차적 투명성, 정적효율성이 높으며, 정보수요는 감당할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집행 및 감시가 용이하며,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 동적효율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 고려에 있어 배출량 허가제 형식의 총량의 규정은 무의미할 수 있기에 규제기관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적률거래제는 도입이 가능하고, 규제 대안적 차원에서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론적인 검토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용적률거래제가 도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는 협의의 용적률거래제도라 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추진된 성북 제2구역 – 신월곡 제1구역 결합개발사례이다. 사례분석 결과 이론에서 도출된 필요조건 및 도입에 있어 고려사항이 실제사례에서는 적용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합개발 제도는 두 구역을 묶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여건이 맞는 두 지역을 찾고, 거래조건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전한 용적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매매자가 다수의 매수자를 상대로 하여 다양한 대안적 순응방법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용적률거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02258http://hdl.handle.net/20.500.11754/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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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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