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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해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자 및 계약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심으로-

Title
공적연금 해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자 및 계약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심으로-
Author
송경호
Advisor(s)
오창수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특성 상, 가입 및 연금 수급에 관한 조건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민연금의 보장범위는 제한적이다. 이처럼 가입이 제한되거나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연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었다. 임의가입제도는 당연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가입자가 원하는 임의시점에서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 보험회사는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자의 해약행동을 분석하고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책당국도 지속가능한 연기금의 운영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약행동에 관한 분석과 해약률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의 해약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과 같은 계약자 특성과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예상 수익비, 관찰연도 등 계약특성에 관한 약 78만개의 전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설명변수가 해약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별 기초통계량 분석을 통해 임의가입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임의가입자의 해약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각각의 설명변수가 해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임의가입자의 해약행동을 분석하고 이후 각 관찰연도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예상 수익비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소득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해약 오즈가 낮으며, 신규가입자 그룹에서는 남성의 해약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자의 해약 오즈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오목한(concave) 형태를 보인다. 셋째, 연금수령 시점에서의 예상 수익비의 증가는 해약 오즈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3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안이 두 차례 발표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해약 오즈가 증가하였고 신규가입자 그룹에서는 해약 오즈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임의가입자의 해약 오즈는 비도시지역 가입자의 해약 오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가입기간은 전체가입자의 해약 오즈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규가입자 및 기초수급자의 해약은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이후 해약이 급증하는 현상, 가입초기에 변심에 의해 해약 등 계약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곱째, 기준소득월액은 전체가입자의 해약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규가입자 및 기초수급자 그룹에서는 해약 오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는 소득 하향 신고 가능성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기초수급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해약 오즈가 높았으며, 실제 소득 및 예상 수익비 변수가 해약 오즈와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저소득층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외에 기초수급자 맞춤형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임의가입자의 해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30대 전업주부, 남성 기초수급자 등 임의가입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02798http://hdl.handle.net/20.500.11754/3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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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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