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한·일간 제조업의 한·일 FTA 효과를 실증적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일간 제조업의 한·일 FTA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한·일 제조업교역을 중심으로 한국 및 일본 제조업 개별 관세와 다른 관련변수들이 한국의 대일본 제조업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모형분석 전, 먼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기초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확률효과모형(RE)을 선택해야 할지 고정효과모형(FE)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Hausman검정을 실행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수출생산자의 잉여와 수입대체산업과 소비자들의 잉여에 미치는 사회후생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모든 변수들은 1% 유의수준에서 1차 차분하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다. 즉, 모든 변수들의 데이터가 안정적이다. 둘째,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일본 개별 제조업 각 독립변수와 수입량 사이에 장기적인 근본적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Hausman검정의 결과를 보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회귀분석결과는 한국 개별 제조업의 관세율과 한국 대일본의 제조업수입량 사이에 부(-)의 관계가 보이며 일본 제조업의 관세율과 한국 대일본의 제조업수출량 사이에도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넷째, 한국이 일본과 수출로 인해 얻는 무역창출효과는 2000년에 438.97백만 불이었고 2012년에 522.17백만 불로 증가하다가 2015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한 추세가 보인다. 수입으로 인해 얻는 무역창출효과는 2000년에 63.86백만 불이었고 2011년에 107.94백만 불로 증가하다가 2015년 까지 꾸준히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수출입으로 인해 총 무역창출효과는 2000년 502.83백만 불이었고 2012년 6223.19백만 불로 증가하다가 2015년까지 453.60백만 불로 감소한다. 2000년의 무역창출효과는 총 무역창출효과의 약 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중은 증가 추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