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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 분석

Title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Changes of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focusing on Post-Cold War
Author
양설
Alternative Author(s)
YANG XUE
Advisor(s)
김유은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의 핵심적인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성립된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2년까지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문화, 정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양국 간의 민감한 영역에 해당하는 군사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중수교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에 따라 취해진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에는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즉, 정부마다 대중국 외교정책에 있어 성취하려는 목표들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상이하였다. 다시 말해,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방법은 ‘친중(親中)’과 ‘소중(疏中)’ 사이를 반복하였다. 그러한 비일관성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힘의 구조 변화, 국내적 차원에서 각 정권 시기의 국내적 상황 및 지도자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부별 대중국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로즈노우와 젠슨의 외교정책 분석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나름의 대중국 외교정책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 글은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1) 세계적 정세와 지역적 정세를 포함한 국제체제적 차원, 그리고 (2) 국가능력, 정부정책결정구조, 국내 여론으로 이루어진 국내적 차원, 또한 (3) 대통령의 인식, 세계관, 보수 혹은 진보적인 입장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으로 3가지 분석수준을 제기하였다. 이 분석틀을 통해 대중국 외교정책을 가져오게 된 결정요인들 간에 어떠한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였는지 구별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 ‘=’, ‘<’의 기호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표현했다. 본 논문의 통하여 노태우 정부 시기 국제체제적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수교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개인의 ‘집념’도 한중수교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지만,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한중수교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국제체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개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 북한의 돌발행위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한 일관성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기보다 한중관계를 중시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강조한 핵의 비확산보다는 이산가족상봉, 남북협력을 더 강조하였으며, 김대중 정부는 중국의 대(對)한반도 외교정책이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고 인식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개인적 요인이 대중국 외교정책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진보적인 성향과 강한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미국보다 중국을 한국과 더 가깝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친중소미(親中疏美)’의 외교정책 노선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경색된 한미관계와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은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복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미국이 주장한 대북정책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했다. 비록 집권 초기에 한국과 중국은 한중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나 실제로 한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동반자로 대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체로 ‘국제체제적 요인 ≥ 개인적 요인 > 국내정책결정구조 > 국내 여론’의 순으로 결정요인들이 작용하였으며, 특히 국체체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민주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의회, 특히 국내 여론은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졌다. 한미동맹의 구조 하에서 미국은 한국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냉전 시대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노선을 추구하였고, 탈냉전 시대에도 한국의 외교정책에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이 부상함으로 인하여 중국이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양면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한편, 경제제재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의 현안으로서 북한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한국과 협력할 것인지 여부는 미중관계, 대통령의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달려 있다. 미중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커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중관계가 우호적이면 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지만 반면 미중관계가 경색된다면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부상하여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비협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한 미중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 대통령의 진보 혹은 보수적인 성향도 한중관계 혹은 대북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통령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취할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늘 중국이 바랐던 현상유지에 동조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한중관계도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수적인 대통령은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친미소중(親美疏中)’의 가능성도 높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외교정책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한중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고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틀 안에서 미중관계가 동요한다면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소련이 붕괴되었음으로써 한반도의 주변세력은 냉전시대의 미소에서 미중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간의 경제, 군사적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패권적 위치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rival)로 인식한다. 한국의 과거 정부의 사례를 통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외교정책 노선을 채택한다면 결국 실패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 강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02748http://hdl.handle.net/20.500.11754/3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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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TOURISM[S](국제관광대학원) > KOREAN STUDIES(한국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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