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조직개편은 역대 정부마다 출범 직후 단행해왔다. 저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숱한 개편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조직개편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뒀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에 있다. 첫째, 문헌조사는 단행본과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학술지, 언론보도, 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분석방법은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인 정치인과 객체인 공무원, 그리고 비공식 정책행위자인 언론인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4개 정책행위자의 인식을 실증 분석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169명이고 2차 조사 대상자는 146명이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한 설문응답별 빈도와 백분비(%)를 활용했다.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으로 나뉜다. 전자가 국정 장악과 부처 통제력 강화, 국정 철학의 실현 등이라면 후자는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부조직개편과 그 결과로 나타난 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4개 정책행위자 모두 행정개혁 측면의 성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비공식 정책행위자인 언론인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부정적 시각이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조직개편이 국민적 편익을 증진시켰는가 라는 언론인 대상 설문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또 1차 설문조사 보다 2차 설문조사에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개 정책행위자는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다. 다만 4개 정책행위자 가운데 정치인은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정책행위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정치세력이 정부조직개편을 행정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비중이 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객체인 공무원과 그 주체인 정치인의 상반된 시각은 정부조직개편이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돼 조직 안정성 저해와 정책 일관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앞으로 5년 대통령제 단임제가 헌법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연례행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조직개편은 그 성과에 대한 냉정한 검토와 충분한 진단이 결여된 채 진행된다면 행정적 비효율성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체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