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적정 이윤율에 관한 연구

Abstract

방위산업은 규제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시장참여 양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이윤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방위산업의 적정이윤율에 관한 연구는 2004년 이후 진행되지 않았으며, 방위산업의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4년 급격히 하락하여 12년, 13년말 기준 상장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5.13%, 5.25%보다 낮은 4.53%, 2.33%를 기록함에 따라 현시점의 방위산업의 적정이윤율을 재검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방위산업의 적정이윤율은 이론적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 수준이 적정하나, 동일한 실발생원가보상(cost-plus pricing) 제도의 특성에 따라 CAPM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출하면 10.1%∼11.1%가 적정한 수준으로 도출되어 계약건별 지급 이윤은 11.5%는 적정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윤산정의 모수가 되는 발생원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및 삭감, 관행적 예정가격율 적용 등으로 회사전체의 영업이익률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CAPM과 실무적으로 해외방위산업체의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약 3.9% ∼ 6.6%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2012년도 기준 3,164억∼5,355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정부예산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해외 방위산업체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진행된 것과 같은 방법인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영업이윤율 개선작업이 필요하며,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의 방법은 단순한 계약건당 지급이윤율의 개선보다는 실발생원가의 과도한 인정범위 제한을 풀고, 꼭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가격률을 적용하는 등 손실유발 요인을 줄이는 절차가 타당한 방법이다. The defense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regulated industries, is not determined b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but determined by the third party. It is possible to lead to market failure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so that the rate of profit is the key for the defense industry. As far as we found, no real attempts or progress were made on the research after 2004, and the trend of average return on operating profitability decreased in the last four years. Furthermore, the defense firms’ average profitability is 4.53% in 2012 and 2.33% in 2013 respectively. Those figures are below the average return of ordinary listed firms which is 5.13% in 2012 and 5.25% in 2013. Theoretically, an adequate profitability of defense industry is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Considering benchmark returns of oversea’s defense firms, it is required to improve profitability level by 3.9% to 6.6%. This is expected to require about 316.4billion ∼ 535.5billion won additional budget for 2012. Overall, considering the constraints of the government’s budget, it is required to be gradually progressed in operating margin improvement. As the same as international defense firms did, It is appropriate that loosing the excess of the actual costs incurred limited scope of accreditation and applying the expected pricing method which is used only with reasonable ca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