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향한 기나긴 여정

Abstract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 여성운동이 이룩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성과 중 하나는 2005년도의 호주제 폐지이다. 여성을 가족 내에서 종속적인 존재로 만드는 핵심적 제도였던 호주제의 폐지는 1950년대 태동하여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은 가족법개정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변곡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에 의해 설립된 가정법률상담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의 법적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반영한 가족법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 구심점 역할을 했다. 초창기였던 1960~80년대까지도 개정운동이 여성운동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던 데 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개정운동은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보다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정치권력 재편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와 같은 가족 다양성의 증대가 그 배경이 되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내고 그들의 편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한국 가족법개정운동의 역사는 서구 여성의 참정권운동에 비견되는 승리한 여성운동의 역사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고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은 그 변곡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bolition of “Hojuje” was the greatest historical success that Korean feminists achieved during the 70 years that followed the emancipation of Korea. Hojuje was a fundamental law that made women subordinate members of a family. Its abolition was the result of a movement to revise family law that lasted for over half a century, from the 1950s to 2005.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KLACFR) was a pivotal part of this movement. The KLACFR was established in 1956 by Lee Tae-Young, the first Korean female lawyer; it not only supported women to obtain their legal rights, but also worked to achieve a family law that reected women’s equality. The movement was identied as a feminist movement from the 1950s to the 1980s, but it became a civil movement as more citizens began participating in its eorts in the late 1990s. is change was possible because of the rise of a new generation,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and the growing diversity of family types, such as divorced families, step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ing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