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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와 인터넷사회의 리스크에 관한 담론

Title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와 인터넷사회의 리스크에 관한 담론
Other Titles
Undeleted Privacy and Risk of Internet Society
Author
이호용
Keywords
링커가능성; 정확하지만 적절하지 아니한; 삭제여부 판단; 망각과 기억의 균형;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의 원칙; Linkability; Correct but Irrelevant; Judgment for Deletion; Balance of Oblivion and Memory; Privacy by Design
Issue Date
2015-09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 39, NO 3, Page. 3-31
Abstract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터넷 사용기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지문처럼 남는다. 각종의 개인 정보가 통제할 수 없도록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때로는 좋은 의도로 혹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던 것이 이제는 지우고 싶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은 인생의 낙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세탁소’나 ‘디지털 장의사’로 불리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대행 서비스가 신생 온라인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세탁소는 의뢰인의 유출된 정보를 찾아서삭제하거나 과거에 곳곳에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을 지워주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 커뮤니티 등 인터넷 기록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기록, 다른 이들이 남긴비방 게시글, 사진과 영상물 파일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기록을 대상으로한다. 인터넷 기록은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이나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SNS를 통하여 취업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하기도 하고 소개팅를 하기 전에 상대의 SNS를 몰래 검색해 보기도 한다. 또 이혼 소송에서 SNS에서 얻은 증거물을 상대측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한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웹사이트 아이디 등을 쉽게 파악해 정리하는 서비스를 한다. 평소 죽음에 대비해 각종 인터넷 계정과 기록들을정리하는 이들은 흔치 않다. 그러나 이쯤 되면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홈페이지의 각종 기록들 중 가족에게 남겨줄 것과 삭제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하다. 현재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마다 규정과처리 방법이 다르다. 구글은 휴면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전에 받을 사람 등을 설정해야 한다. 야후는 망자의콘텐트를 정리해주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페이스북은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보존해준다. 다음과 네이버등 국내 포털들은 유족에게 가입 정보를 제공할 뿐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는않기 때문에 유족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주껏 알아내 관리하는 수밖에없다. 이처럼 정보관리 대행업체의 호황은 자연스레 ‘잊힐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제 ‘잊힐 권리’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익숙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공익에 영향이 없으면서 동시에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적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공익이라고 할 것인지, 사생활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로설정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또 잊힐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 되면 인터넷 사용자의 알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잊힐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최근 Web 2.0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Web 1.0 시대에는 정보의 제공에있어 포털 등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방향으로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수동적입장을 취하였으나, Web 2.0 시대에는 사용자 자신에 의한 정보 발신이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즉 단순히 단방향으로 정보를제공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정보를제공하는 입장으로 변화된 것이다.2) 정보는 원래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flow) 속성을 가지고 있다. Web 2.0 시대는 그 자유로움이 촉진되지만 그로인하여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바야흐로 잊힐 권리라는사회적 의제를 통하여 인터넷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잊힐 권리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3) EU의 잊힐 권리에 관한 소개나 국내로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4)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사회의 중요한 리스크로 자리 잡은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그 논의의 배경이 되는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망각과 기억에 대한 가치 변화, 진화하는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잊힐 권리가 갖는 의의 등을 정리한 다음, 잊힐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잊힐 권리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같은 제도적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로 인한 인터넷 사회의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담론(談論) 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The modern man determines and judges based on more data than ever before. After sleeping contacts with the new information and data pouring like a flood,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data lives in an rapidly changing era from day to da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edict now what I posted some results in posts to come forward to me. The future is always innovativ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legal right to delete any way because unpredictable. In this contex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ppeared neither strange nor awkward anymore. In this paper I considered how to distribute the Benefit and Risk with the Internet society.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s the background of this thesis topic and according to it value change oblivion and memory,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erms of evolving privacy.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alled variously as the right to delete, the right to oblivion, the right to disappear, it refers to the right to not be listed in narrow sense that means avoid linkability and the Right not be remembered in a broad sense that means To what extent and How long personal data should be remembered. Until now as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stayed excluding linkability to the target search engine but now profiling is emerging as increasingly regulated. In particular,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SNS is supporting Profiling regulation will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just beyond the level of simple restriction. Most importantly it should not remained the only the winners record, it is important to let to be forgotten From the memory of whom, What memories(datum) and Balance of Oblivion and Memory!! And with regard to institutions, the first, related to Judgment-Criteria for Deletion, Correct but Irrelevant information could be forgotten, second, related to Judgment-Subject for Deletion, Information subject or information provide company, Country, etc. could be considered, the fair third organization could not help doing it. Third, related to Deleting Cost, doing delete looks easy but it must consider the balance of the various fundamental rights as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freedom of the press and must go through the ADR. And so this is very much costly, with regard to cost if it is difficult to present any one bearing the cost because it can be expected to be in a wide variety of cases. But in the big data era, because the self information control by individuals will not be expecte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responsibility of deletion to the operators and systematically can be supported. And at the same time need to continue to respo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ivacy by design by operators.
URI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3358623http://hdl.handle.net/20.500.11754/27279
ISSN
173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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