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스트럭처 조달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문제와 쟁점들-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인프라스트럭처 조달은 국가의 정책 및 다른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에서의 보조금은 유럽 보조금법의 규율에서 금지와 허용의 경계선상에 놓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지, 경쟁에 장애를 불러일으켰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관련 내용이 적정하게 공고되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설치 자체가 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 및 특히 PPP 사업자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 낙찰 자체가 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는 혼합기업의 형식으로 조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회원국이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규율을 참고하여, 경쟁과 인프라스트럭처 촉진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the procurement of infrastructures is by far associated with states policies and other industries, conflicts about states aids are apt to occur. In European law the state aid lies on the borderline between prohibition and permission. Therefore a study about it is very meaningful. In awarding procurements it is to judge whether a grant of aids corresponds certain undertakings or the production of certain goods and distorts competition. A valid notice about aids is also important. In addition that is a case, if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or awarding a concession-procurement represents an aid itself. Lastly the procurement by a public enterprise or a mixed public-private company must also be considered. Currently the interdependence in global economy is intensified. The European law regulates a single market which is composed by member states of EU. From the European law we can find a political method which can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a competition and a promotion of infra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