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프랑스의 행정책임 제도는 꽁세유데따(Conseil d‘État)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과실책임만을 인정하는 우리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행정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지만 행정활동이 사인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희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과실책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경과실만으로도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행정활동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을 이유로 중과실이 책임요건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 과실책임은 행정이 공행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지른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대하여 행정 스스로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역무과실은 원래 공무원의 공역무 수행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공무원의 행위가 매개되는지를 불문하고 행정활동 조직 내지 활동 주체로서의 ‘공역무’ 즉 행정이 행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과실이 특정 공무원의 소행이 아니라 공역무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역무과실은 객관적 과실이라 설명된다. 역무과실은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손해의 예견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지만,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결과의무가 인정되기도 하고, 행정이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출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위법한 행정결정으로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라고 한다. 다만 행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행정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나 인과관계 등 다른 책임인정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중과실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중과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을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우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문제된 경우에 프랑스와 우리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국가배상 제도에 비하여 프랑스의 과실책임 제도가 행정의 책임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위법한 행정처분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론이 제시되어 왔다.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가배상법 개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Le regim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constitue une des pieces maitresse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Il se compose de deux types de responsabilite dont l’un est la responsabilite pour faute. ‘La faute de service’ est le concept de base de la responsabilite pour faute et represente le manquement a une obligation par l’administration, un defaut d’organisation ou de fonctionnement du service. La responsabilite pour faute est une responsabilite propre de l’administration, et la faute de service est une faute anonyme detachee de la faute d’agents determines et appreciee objectivement. La regle de l’illegalite fautive releve clairement l’objectivite de la faute de service. Cela signifie que s’il y a illegalite dans la decision qui fait l’objet du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alors que la faute de service est reconnue automatiquement. Toute illegalite est fautive, mais tout illegalite fautive n’engage pas la responsabilite de l’administration. Absence de prejudice ou de lien de causalite, la faute de la victime et le fait du tiers rendent valable les hypotheses ou une illegalite d’un acte n’entraine pas la responsabilite de l’administration. De plus, une illegalite legere n’est pas suffisante pour engager celle-ci dans les hypotheses ou sont exigees une faute lourde. Un examen des arrets importants nous permet de constater l’application rigoureuse de la regle d’illegalite fautive et de mieux comprendre le regime de la responsabilite pour faute en general. L’analyse du regime de la responsabilite pour faute de service en droit francais nous donne de l’inspiration a l’etude du regim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coree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