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프라 건설 공사 주요 계약 리스크 인자 도출 및 정량화 평가 제안

Abstract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건설 공사 수행은 1960, 70 년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 예로, 1977 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수행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은 약 9 억 6 천만 미달러에 달하며 그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5%에 달할 정도로 국가 발 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외화벌이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에서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건설 역량을 확인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사였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경 부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와 같이, 인프라 건설 공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점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인프라 건설 공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 양사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중요성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건설 카르텔 등과 같은 건설 산업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과 대중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 여 그 인프라 건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인프라 건설 공사의 독과점 방지라는 명목 하에 나눠 먹기 식의 입찰로 인해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은 기술력 보다는 영업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인프라 건설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기술 력 있는 건설사들이 자구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 국 건설사들의 저가 경쟁 및 국내 건설사와의 출혈 경쟁과 시공자의 합리적인 권한 조차도 발주처가 인정하지 않는 불공평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로 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를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를 없애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프라 건설 산업에 있어 상기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프라 건설 산업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손실을 최소화하 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약 수행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 사건에 대한 계약 리스크에 대한 시공자의 권한을 FIDIC 의 Yellow Book, Condition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을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하여 시공사가 해당 인프라 건설 사업의 리스 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보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