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공천 과정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의정치의 기초인 정당의 개혁과 더불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의 선거 참여 권한을 건설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의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의 선거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적극 독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받아들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양하며,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함양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유지·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권 행사가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 정치 구조적 측면, 행위자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하였다.

첫째,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폐해를 종합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의 개념 및 역할과 유리된 「정당법」의 조문과 더불어 중앙에 모든 권한을 싣게 하는 정당의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를 적확하게 실행하고 공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공직선거법」에 포함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등 규칙 역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과 지역주의 구조를 타파하여야 한다. 지방정치인과 지역 유지, 국회의원 등이 얽혀 발생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고, 이로써 유발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건을 방지하도록 총체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조적 실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정치 풍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폐해를 직시한 가운데, 정치적 주체를 다양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운영하였던 지구당의 복원을 비롯하여, 지방정당의 도입, 일본의 ‘확인단체’와 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치적 결사체’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에 맞는 유권자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선거 참여 촉진 및 정당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 수행 등을 적극 검토·도입하여야 한다.

주제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