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시장효율성과 사회후생에 관한 실증연구: 메시징, 영화, 프로야구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세 가지 서비스산업에 대해 사회후생과 시장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후생이나 시장효율성 관점에서 이 산업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즉, 정책 수단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객관적 정량 정보가 부족하다. 이 논문의 세 가지 연구는 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후생의 크기와 변화, 그리고 자원 배분 현황에 대해 실증적으로 다뤘다. 이 논문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후생과 시장효율성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이지만 무료로 제공되어 후생을 알지 못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였다. 여가와 노동 간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의 계량모형을 활용해 측정한 메시징 서비스의 후생은 1인당 매달 약 44,000원이다.

두 번째 연구는 영화산업의 소비자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세 가지 계량모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해 넷플릭스 등 SVOD 서비스 확산 이후 영화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값에서 탄력적인 값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영화수요와 넷플릭스 가격 간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대체재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세 번째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SVOD 서비스의 확산 시점부터 가격탄력성이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산업의 선수 시장을 분석하였다. 프로야구 선수 시장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삼분할 되어 있다. 신인 선수 시장과 외국인 선수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 매우 경쟁적이다. 반면에 내국인 FA 계약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 독과점적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프로야구의 외국인 선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내국인 FA 계약 선수의 성과는 같은 성과를 올린 신인선수의 약 12배, 외국인 선수의 약 9배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