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유효성에 따른 신도시의 자족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Abstract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의 분산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설된 1, 2기 수도권 신도시는 일자리와 교통 네트워크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의 공급 시기보다 주거 공간의 안정적인 보급이 필요했던 당시 주택시장에 집중되었기에 직장·주거 거리의 증가와 도시의 자족 기능이 미비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1, 2기 신도시의 개발 당시 초기 계획의 목적은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의 보급을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신도시계획의 방향을 두고 전문가의 설문 조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주거의 보급보다 신도시의 자급 자족성의 향상을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신도시의 자급 자족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평가 지표는 집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에 대상지의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자족성 평가에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기존의 자족성 평가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인구 대비 시설 수'의 평가지표에서 인구의 분포와 시설의 입지에 대한 요소가 신도시의 생활기반 자족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자족 평가지표의 데이터 구득에 따라 2019년 시점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평가 범위는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기반 자족성을 중심으로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 평가시설의 경우 선행 사례에서 사용된 교육·복지·판매·체육·문화·의료 분야의 시설 분류를 차용하였으며, 소재지 및 기타 정보 수집 결과 총 5124곳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 분석에서는 선행 사례 및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론에서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지리적 요소가 추가된 시설의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2단계 분석에서는 대상지의 지역성이 반영된 생활기반 자족도를 측정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설의 입지, 잠재이용인구의 분포 등 시설의 유효성에 따른 자족 순위는 생활기반시설 1개 당 0.47, 0.51의 순위 오차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 시설의 총 개수를 감안하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요소는 생활기반 자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 복지, 교육, 의료 분야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족도 순위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지의 생활기반 자족도를 측정한 결과, 산본 신도시는 생활기반시설의 수요에 비해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용량이 높은 것으로분석되어 대상 신도시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분당 신도시는 생활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효용량은 평균 수준이나, 이에 대한 수요가 평균 이상으로 측정되어 6개의 신도시 중 각각 6위로 확인되었다. 또한, 1기 신도시 대비 2기 신도시는 복지, 판매, 문화, 의료 측면에서 자족도가 약세로 분석되었으며, 교육, 체육 분야의 내부 서비스 충족도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평가의 보편성을 위해 통계자료 위주의 평가 방법에서 신도시의 시설의 입지와 규모, 잠재적인 사용인구의 분포를 바탕으로 자족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신도시 별 자급자족 기능 평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후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의 자족 기능 분석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new towns in metropolitan area, built for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stable supply of housing, were preoccupied to the situation in the housing market at that time when stable supply of residential space was needed rather than employment and transportation networks. The purpose of the initial plan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and second new cities wa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solving various housing need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a survey conducted by experts on the direction of new city planning, which can be also described as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found that improving self-sufficiency within new cities is more important than balanced develop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ousing supply.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set as of 2019 according to the data acquisition of the self-sufficiency evaluation index, and the evaluation range is evaluated and analyzed focusing on life-based self-sufficiency, which is expected to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methods. In the case of evaluation facilities, the classification of faciliti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welfare, sales, sports, culture, and medical used in previous cases was borrowed, and a total of 5,124 places were studied as a result of collecting location and other inform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and in the first stage of the analysis, the evaluation results of facilities with added geographic facto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previous cases and commonly used evaluation methodologies. In the second stage of the analys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was derived by measuring the life-based self-sufficiency reflecting the locality of the target sit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evaluation method, the self-sufficiency ranking according to the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such as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otential user population, was 0.47 and 0.51 per one life-based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total number of facilities analyzed in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results of the life-based self-sufficiency evaluation. This was significant in the self-sufficiency ranking provided by facilities in the fields of physical education,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ife-based self-sufficiency of the study site using the evaluation method considering geographical factors, Sanbon New Town ranked first among the target new cities by analyzing the service capacity provided internally compared to the demand for living infrastructure. In Bundang New Town, the effective capacity of services provided by living infrastructure was average, but the demand for them was measured above aver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sixth among the six new cities. In addition, compared to the first new city, the second new city was analyzed to have weak self-sufficiency in terms of welfare, sales, culture, and medical care, and is evaluated to have strengths in satisfying internal servic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physical education.

In general, this study can suggest the direction of self-sufficiency function evaluation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by evaluating self-sufficiency based on the location, size, and potential population of new city facilities in a statistical data-oriented evaluation method for universality of evaluation,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self-sufficiency functions of the target site from a micro perspectiv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