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교육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교육을 선도한다고 평가받는 국가 중에 서도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어떤 정책적·교육적 모색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 지털 환경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교육과 비교해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최근 5년(2018∼2023) 발행된 도서,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 정부 웹사이 트, 국제기구 및 정부 보고서, 민간 연구 등 다양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미국과 싱가포 르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교육을 다룬 자료를 검색 및 수집하는 문헌 분석 연구 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여러 주 정부와 교육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계발하고 교사 등 관련 담당자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하게 현장에 도입되고 있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지역도서관을 위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주 정부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법안 통과 및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있어 미연방 전체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디지털 문해력 정책 및 교육이 없다는 점, 넓은 영토 및 다문화로 인한 디지털 형평성 문제 가 지속적으로 대두된다는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주도로 유해한 디지털 환경 통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여, 자유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다만 가짜뉴스 등 정보원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은 강점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정책을 입안하고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선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 다. 앞의 두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도 부족하고, 이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교육 환경 구축이 부족하였다. 디지털 정보 파악 역량 평가 등 국제적인 실태조사에서도 중위권 아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 및 교육 논의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 또는 필요성 논의 가 부족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 및 교육은 기본계획 내 단위 사업의 수준으 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관련 교육 또한 기타 진행되고 있는 일반 교육의 부차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체적 교육 커리 큘럼 및 교육 수행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 또한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세 국가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 및 교육을 공시적으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싱가포르와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안 제정 및 실시가 필요하며, 장차 다양한 연령층 또는 개개인의 디지털 문해력 수 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미디어 교육, 디지털 교육 정책|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ies and educational initiatives undertaken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igital enviro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considered leading countries in digital literacy policy and education. The study aims to compare these initiatives with Korea's digital literacy policies and education, ultimately proposing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policy in Korea. A literature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to search and collect data on digital literacy policies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books, journals, internet sites, government websi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private studies published in the last five years (2018-2023). In the United States, state governments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ave enacted legislation and allocated funds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developed various curricula, and provided training for teachers and relevant personnel.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as also actively provided at local libraries. However,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a common digital literacy policy across the country, differences in the passage and details of digital literacy-related legislation by state governments, and ongoing challenges of digital equity were identified. In Singapore, a strong state-led control of the digital environment was noted, resulting in restrictions on freedom. However, the legal framework to punish sources of information, such as fake news, was seen as a strength. South Korea, however, while creating a leading digital literacy education environ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struggled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The country has no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digital literacy policy and education environment, ranking below the middle in international surveys. As a result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policies and education in the three countries, it is crucial for Korea to enact and implement legislation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based on the examples of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education for various age groups and individual digital literacy levels in the future.

Keywords: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