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방도시의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분석 연구

Abstract

미래 사회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생활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의 공급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서비스 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은 기본적인 생활시설 이용 및 공공서비스 향유 기회가 줄 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생활 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시설을 증설하고, 부족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 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적용 범위와 최저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였고, 국민에게 최소 한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대도시와 생활환경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방 중소도시이자 곡창지대인 전라남도 나주시를 대상 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생활권 중심의 취약성을 고찰하고, 각 읍·면·동에 분포하는 취약지역을 등급화 하였다. 기본 분류는 2등급, 상세 분류 5등급으로 계층화하고, 격자체계를 도입하여 공간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나주시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국가적 최저기준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거점시설보다 마을단위시설의 기반이 더욱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기초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취 약성 진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셋째, 대상 지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통계분석 및 취약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마을단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련 시설을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 넷째, 나주시의 기 초생활인프라 취약지역 분포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도심과 혁신도시, 읍면 중심지를 제외한 전역에서 넓게 표출되었다. 이에 대한 기초생활시설의 공간 집적 과 규모화가 요구되었다. 다섯째, 나주시의 주요 생활권 및 읍·면·동에 대한 등급별 격자 분포를 시각화하고 공간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외' 등급에 해당하는 격 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생활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소 외지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곳이므로, 향후 관련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주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분석 결과는 지방 중 소도시의 현황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공급 기준 설정 및 소외지역 심층 연구의 토 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공간 규모별 취약성 분석 결과는 기 초생활시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중 소외 등급지는 도시의 확산과 축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활용 가치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권별 소외지역을 도출하는 공간분석 방 법론은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권 재설정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권역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구분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 생활권 중심의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에 대한 정밀한 격자 분석의 틀을 마련하 였다. 이를 나주시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지에 내재한 문제점 및 공간 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 초생활서비스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별 도시의 자체적인 최저기준 충족 을 위한 시설공급 및 정책 지원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구 과정의 한계점도 드러났다. 대상지의 행정구역을 경 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경계선을 공유하는 인접한 시군 지역으로의 이동 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별 및 계층별 수요자 반 영이 미흡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문·사회학적 측면에 서 기초생활인프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대상지 인구의 구조 및 이동, 생활인구 등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술한 한계점 극복을 위한 분석지표 확대 및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도입하고, 나아가 기초생활인프라 융·복합화 및 적정 입 지 분석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증진할 계획이다. 주요어 : 공간정보, 지방도시,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격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