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접근

Abstract

본 논문은 ”연결된 역사들(connected histories)“이라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얽혀있는 식민성을 포착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연결된 역사들이란, 거민더 밤브라(Gurminder Bhambra)가 발전시킨 개념으로써, 이 개념의 본래 의미는 피식민자에 대한 정복과 착취의 역사가 배제된 유럽중심적 근대성이 쌓아 올린 서사를 해체하고자 하는 관점·사유·실천적 행위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흐름과 사회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 간의 연결성을 밝히며, 근대성과 식민성 또한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한때,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자 해방 이후 종속적 위치에서 글로벌 자본주의를 흡수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 사례로 든다. 분석 결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가 바뀔수록 기업친화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후위기의 특성에 따라 정의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이처럼 협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본 고는 "연결된 역사들"의 관점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부터 차례로 짚어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미군정 산하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적산불하(disposal of enemy property)와 종속적 위치에서 흡수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재벌기업중심적 경제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적산이란, 패망한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두고 간 자산을 의미한다. 적산을 기반으로 다져진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었고,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본 고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경제구조의 형성과정에 은용수(Eun Yong-Soo)가 제시했던 개념인 "혼종 식민성(hybrid coloniallity)"이 내재되어 있음을 함께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탈식민적 인식은 역사에 내재된 식민성을 다시금 인지하게 해주고, 기후위기를 편협한 방식으로 다루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적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colonial aspects of South Korea's government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lens of "connected histories," a postcolonial perspective. "Connected histories," a concept developed by Gurminder Bhambra, challenges Eurocentric narratives of modernity that have historically excluded the history of colonialism. This concept, closely intertwined with historical trajectories and social changes, elucidate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modernity and colonialism.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case of South Korea's climate crisis response, which has been historically dependent on U.S. capitalism, through the lens of "connected histo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has unfolded in a business-friendly direction. While climate crisis responses should be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dimension of addressing inequality, it indicat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gulfed by the economic logic centered a round conglomerates. The distorted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can be attributed to systematic reasons, and the perspective of "connected histories" systematically explains these reasons. Following liber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ispensed the Japanese assets left over from the colonial period to private capital. and subsequently, these assets grew in to conglomerates. During this process, an economic structure centered a round conglomerates, dependent on U.S. capitalism, began to take shape. Therefore, as proposed by Eun Yong-Soo, the "hybrid coloniality" embedded structurally in the political-economic foundation of Korea was strongly present from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a postcolonial awareness, as encountered through "connected histories," prompts a re-evaluation of the colonial legacy inherent in Korean modern history. Furthermore, it enables an exploration of new ontological possibilities for South Korea's climate crisis response by expanding our narrow preconceptions and biases that have previously shaped our perception of the climat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