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어업관리에있어생태계기반접근법의국제법적이행에관한연구

Abstract

전세계가전례없는어업위기에직면하고있는바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의해양생태계를고려한광범위한보존조치를채택하지않는다면돌이킬수없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더욱이국제해양법상국가관할권,해양자원에대한재산권등전통법적인문제와맞물려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어업관리문제는다면화된양상을띠고있다.국제사회는2004년부터관할권이원지역해양생물다양성(BBNJ)의보존을위한국제법적으로구속력있는국제문서의본격적인성안에박차를가해온바,이는현대해양법체제를바꿀수있는전환점을제공할것이다. 현대국제해양법상지역수산관리기구(RFMO)는UN해양법협약및UN공해어업협정과의상호작용을통해권한과임무를부여받아생태계기반어업관리기능을수행하고있다.대부분의RFMO들은생태계접근법을직간접적으로채택하고있으며,각임무의특성에따라상이한보존조치의채택및이행을추구하고있다.다만,RFMO협약상동접근법의직접적인채택및관련보존관리조치차원에서존재하는소정의간극이발생하고있으나,이는RFMO의정치적·법정책중심적특성상향후개발을통해보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그럼에도불구하고구조적특성상발생하는지리적인간극과회원국의거부절차선택권행사는통합적이행을저해하는한계요소로서작용하고있다. 생태계기반어업관리를위한대표적인정책도구인해양보호구역은효과적인ABNJ어업관리를위한수단으로서운용가능하다.이를인식하여분야별국제기구및지역수산기구들은최근해양보호구역의설정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다.특히,UN해양법협약을비롯한여러국제협약과문서의해석상공해해양보호구역의설정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향후제도운영을위한틀을마련하고있다.그러나기존에RFMO가설정한공해해양보호구역들은그특성상일관성증진을위한협력의필요성과생태적연결고리를마련하기위한네트워크강화의중요성을나타내고있다.결국포괄적인글로벌국제문서규정은필수적이며,동시에공해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과학기술정보및모범관행에관한공유기관설치등의마련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국제사회는BBNJ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UN해양법협약하세번째이행협정의성안을목전에두고있다.현재국제법상ABNJ내생태계기반어업관리에있어현존하는법문서와기구간권한과임무,협정과조치,이행과거버넌스면에서명백한간극이존재하고있으며,이러한간극을보충하는데있어포괄적·다자적성격의국제문서를통한통합적인관리는반드시필요하다.현존하는관리기구의파편화문제와자체적인해결에있어존재하는한계가명시적으로인정된이상전체해양거버넌스적측면에서여러분야를포섭할수있는UN해양법협약하이행협정의마련은효과적인대응책이될것이다.다만전통해양법적인요소와의충돌문제,법적안정성등이론적인측면과관리의전문성,적합성,비용효과성등실무적측면의한계를고려할때기존법문서와기구의권한을최대한존중하는협력체계의구성을통해보다참여적이고협력적인이행을이끌어내야할것이다.나아가ʻ양립가능성ʼ의보장은기존의파편화한해양거버넌스관점에서탈피한생태계기반중심적인통합적·결과지향적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