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지역과 쇠퇴지역의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의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 증가는 인구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쇠퇴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빈집은 관리부실에 따른 화재나 붕괴 위험, 청소년들 범죄 양성, 쓰레기 방치 등에 따른 위생문제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미관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 및 도시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철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각 지자체별로 빈집 철거 및 정비 제도 마련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빈집 관리 및 지역개발방향 등의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변화율에 따라 인구성장지역과 인구쇠퇴지역으로 구분하여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0년 주택총조사의 빈집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수 변화를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빈집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인구구조적 요인(고령인구비율, 가구증가율, 다문화출생비율), 경제적 요인(고용률, 사업체수), 주거환경적 요인(신규주택비율, 도로면적증가율, 생활안전지수, 범죄지수), 정책적 요인(정비사업면적비율, 도시개발사업더미변수), 지역적 요인(중소도시더미변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전체지역’, ‘인구성장지역’, ‘인구쇠퇴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역’, ‘인구성장지역’, ‘인구쇠퇴지역’ 모두 ‘정비사업면적비율’과 ‘도시개발사업더미변수’는 빈집 발생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신시가지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주택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도시계획방향과 주택공급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성장지역’은 ‘다문화출생비율’과 ‘도로면적증가율’, ‘생활안전지수’ 등 주거환경적 요인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기피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인구성장지역’일수록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주변 환경 요소와 정주여건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쇠퇴지역’은 ‘고령인구비율’과 ‘가구증가율’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되었다. ‘인구쇠퇴지역’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가구변화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고령화와 가구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및 빈집 정비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구는 증가시대에서 감소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인구감소시대에서도 지역 간의 인구변화는 다르고, 그러한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시쇠퇴와 빈집 문제는 향후 더 가속화될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과 그에 맞는 정책적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