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적 효과 연구 - 수출 진작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냉전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되었다. 중국의 ODA는 자원 외교, 시장 확장,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동맹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중국의 ODA와 수출 상호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96개 지원국의 18년간 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ODA가 1% 증가할 때마다 중국의 수출액이 0.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중국의 ODA는 중·저 소득 국가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중국의 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 저소득 국가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분석은 수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질성 분석(heterogeneity analysis)을 기반으로 하며, 이 분석은 수입 수준을 기준으로 중국 ODA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ODA가 국가 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중국의 ODA가 주로 중·저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정책이 이러한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와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ODA는 일대일로 국가와 비 일대일로 국가 모두에 대해 중국의 수출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러한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와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의 ODA 정책과 수행체제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ODA가 중·저 소득 국가 및 저소득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