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 이용자별 주요가치 분석을 통한 실내 공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Court buildings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wo or three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Unlike the other buildings of local governments, they have been newly constructed or remodeled in order of specific criteria based on a long-term plan of judicial facilities for 40 years. The court buildings are classified as Supreme Court, High Court, District Court, Branch Court, and Municipal Court in order of stages of trials. Depending on functions, they are classified as General (Support) Court,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Patent Court, Bankruptcy Court, and Specialized Court. In addition, as educational facilities, there ar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Judicial History and Culture Education Center, and Gain Training Institute. Moreover, various buildings are included such as Central Computer Center and Record Storage, Computerized Registration Center, Court Registration Office, Judicial Family Registration Call Centers, Daycare centers, and Single-Person Accommodations. This study selected research subjects not as judicial buildings for specialized purposes but as general buildings to deal with trials and civil complaints, such as Support Court, District Court, and High Court (High + District : Comprehensive Buildings). Based on a legal structure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judicial system of Korea was launched in 1948 by appointing Kim Byeong-Ro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ystem has been lasting until now. Court buildings have also been constructed according to each periodic conditions. If the period should be categorized, this study could identify that the first generation is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econd generation is contemporary (from independence to 1980s), the third generation is from late 1980s to 1990s, and the fourth generation is in the 2000s. Since today, court buildings are authoritarian and symmetrical design, and lack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and they have focused on only complicated pathway separation (judges, court officials, prosecutors, attorneys, defendants in custody, plaintiffs, defendants, witnesses, and spectators, etc.) Therefore, recently court buildings have transformed toward a type of building only focusing on strict interior transport, various spatial configuration, and sophisticated function. Due to these many restrictions, it is difficult for new architectural firms to enter this field and it is also impossible for existing architectural firms to attempt a new way, escaping from the prior designs, when participating in design competition processes. Focusing on functions and settling to certain patterns, court buildings after 2010 have similar exterior appearance and mass structure and they lose originality and become unified. Then, it is challenging to expect creative buildings. Meanwhile,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OECD and has grown up to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and economic partners. Not only in an economic sense but also in a cultural area, Korea has taken the center of cultural powerhouse in the world by setting K-POP and K-Culture at the front. Along with them, it is time for the public buildings to accommodate future-oriented and cultural-converged trends. Among them, court buildings deal with jurisdiction in which its extent covers more than one city or county, so that it is required to have a higher standard than a building of local governments, which cover one city or a county.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key values of individual users who utilize a court building, an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verifies improvements for interior space of the court buildings. |법원청사는 전국에 걸쳐 2~3개의 시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과는 달리 사법시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약 40여년에 걸쳐 일정한 기준에 맞게 순차적으로 신증축·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 종류는 재판의 단계에 따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에 따라서는 일반 법원(지원)과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 특수법원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교육기관으로는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가인연수관 등의 기념관이 있고, 전산센터 및 기록보존소, 등기전산센터, 광역등기국(등기소), 사법·가족관계·등기 콜센터, 어린이집, 독신자숙소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기능의 법원건축물이 아닌 일반 재판과 민원이 이루어지는 지원, 지방법원, 고등법원(고등 + 지방 : 종합청사 포함)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제도화된 법률구조를 바탕으로 광복이후 미군정시기를 거쳐 1948년 김병로 초대대법원장 임명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원청사 또한 각 시대의 상황에 맞게 건축되었으며, 그 세대를 구분하자면 1세대 일제강점기, 2세대 근현대시기(해방~80년대), 3세대 80년대 후반~90년대, 4세대 2,00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법원청사는 권위주의적이고, 좌우대칭에 얽매였으며,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복잡한 동선(판사, 참여관, 검사, 변호사, 구속피고인, 원고·피고, 증인, 방청인 등) 분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그리하여 최근 법원청사는 엄격한 동선과 다양한 공간구성, 정교한 기능에 치중된 건축물 유형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설계업체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조차도 설계공모 과정에서 기존의 패턴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워졌다. 기능에 치중하고, 일정 패턴이 자리잡으면서 2010년 이후의 법원청사는 그 외관과 매스의 구성이 대부분 유사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며, 획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창의적인 건축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그사이 OECD 가입과 세계10대 경제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경제분야 뿐만아니라 K-POP, K컬쳐를 앞세운 문화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공공청사도 그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융합적인 트랜드를 수용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중 법원청사는 1개 시군보다 넓은 단위의 카운티 수준의 관할을 두고 있어 시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이상의 품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청사 이용자별 주요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청사의 실내공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청사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거치며 행정업무, 대민업무, 문화공간, 복지업무, 의회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건축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시대의 주요 가치와 수준, 경제력, 국력, 문화수준, 복지수준, 교육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공공청사, 종교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요 건축물과 중심지역은 공공청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에 가까운 국토에 해외원조와 차관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수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고도성장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청사 또한 ‘값싸고 빠르게’가 우선이었고, 지역 특성이나 대지조건 등과 무관하게 표준도면에 의해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공공청사를 건축하기도 하였다. 이후 문민시대와 지방자치제의 시대가 도래하여 지역별로 각양각색의 타입으로 공공청사가 건축되었으며, 경험치가 없었던 초창기에는 각 청사별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요도, 미래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공사비와 면적을 책정하고,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호화청사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