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ransportation workers in the taxi industry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as representative of low-wage and long-term labor, and a serious aging is underway with little inflow of young and old people. The high turnover rate of workers due to low treatment degrades the professionalism of the job and affects the quality of service. This study began with the seriousness that the taxi transportation industry can directly affect the safety of transportation workers, passengers, and citizens, 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consider improving the treatment of taxi transportation workers as a social problem, not an individual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working environment of taxi transport workers, their impact on socie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ories and literature studies related to taxi transportation workers and taxi industry were conducted, and survey studies were conducted on taxi transportation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sample group was conducted on taxi transportation workers working in corporate taxis across the count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ging problem of taxi transportation workers is serious, and problems such as high accident rates and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aging are serious. Second, the job satisfaction of taxi transportation workers is mostly low, and the sub-factors were the amount of payment to the company and th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Third, as the taxi industry stagnates,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ransportation work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anagement system of transportation income from 2020, the treatment of transportation workers is expected to improve if the taxi industry is activated. Fourth, there are efforts to revise the law with support for the taxi industry and transportation workers,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taxi industry, it is not very helpful in improving the treatment of taxi transportation workers. Based on this, a pla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ork system suitable for elderly drivers and fundamentally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attract young and old people. Second, the taxi industry is fundamentally concerned with a decrease in demand for oversupply. The government should address service improvement and oversupply through active support for excellent companies and restructuring through culling of insolvent companies rather than uniform financial support. Third,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anagement system,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because the taxi industry cannot pay a salary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due to the low productivity of the taxi industry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최근 저임금·장기노동에 대표되는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장년층의 유입이 거의 없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낮은 처우에 따른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직업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서비스 질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택시운송업은 운수종사자와 승객,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으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현재 근무환경과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및 제도적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택시산업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산업과 관련된 이론과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에 설문 연구를 병행하였다. 표본 집단은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전국법인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택시운수종사자의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고령화로 인한 높은 사고율,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만족도는 대부분 낮으며 하위요인은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납부액,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택시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 보인다. 넷째,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법 개정 등의 노력이 있지만 택시업의 특성상 효과가 미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에 맞는 근무 제도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청장년층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택시산업은 근본적으로 과잉 공급 수요 감소가 문제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우수업체에 대한 적극지원, 부실회사 도태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서비스개선과 과잉공급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기존사납금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택시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실정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2000년대 이후로 택시산업은 수요감소로 인한 요금인상에도 총운송수입이 상승하지 않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근로시간을 늘렸지만 수입은 감소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현재 택시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제 20조에 따른 ‘경영평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우수업체와 부실업체를 나누어 부실업체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택시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임금,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택시구조조정방안을 제안하고, 택시운전자 수급과 고령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간제근무 도입을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와 청장년층 진입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임시택시운송사업자격증 발급 확대 시행,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기반의 완전월급제 개편, 광역지자체의 ‘경영평가서비스’를 통한 택시업체 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