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분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역경제 성장을 효율화하기 위한 요소로써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방안을 제안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인 진단분석을 위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효율성 분석에 대표적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MPI(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분석을 통해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Panel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투입 요소로써 지역의 과학기술적 특성, 산업특성, 기업 R&D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정성적 분석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정책적 함의와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혁신체제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성과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정량적 분석에서 갖는 한계점을 정성적 연구로 보완하고 정성분석이 갖는 한계를 양적연구가 보완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역혁신체제 및 연구개발투자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적 분석을 진행하면서 지역혁신체제와 관련된 이론과 논의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변수를 바탕으로 지역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혁신체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2019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단계 DEA를 진행했고, 생산성 분석을 위하여 맘퀴스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수도권이나 대전·부산과 같은 지역에서의 효율성보다 제주·전남과 같은 곳에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경우도 충북 등의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및 과학기술 집중 지역에서는 지역혁신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소가 발생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더불어 지역혁신 효율성 관점에서 어떠한 요소가 지역혁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지역혁신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토빗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투입변수로 과학기술적 특성, 기업연구개발특성, 산업특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연구개발 특성이 지역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기업의 자생적 노력과 국가지원 과정에서도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투자의 증대나 산업역량 배양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생태계나 기업 간 협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역혁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석분석의 경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량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였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량분석의 해석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에서 보여지지 않는 지역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이나, 지역의 현황 특성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본 결과가 정책적·이론적으로 타당함을 지지한 반면 첨단산업의 비중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을 일부 지적하였다. 정책적 의견으로는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연구개발투자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동의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의 커다란 성장을 이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인프라, R&D, 인력양성, 중간조직 배양 등 복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갖는 학술적·정책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 효율성 확인을 통합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연구해온 결과들은 사례분석, 이론적 연구 혹은 일부 실증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논의뿐 아니라 지역혁신체제를 실증하고 정책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기존의 정량연구는 성과를 지역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실제 지역혁신체제 성과의 흐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DEA와 맘퀴스트, 토빗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성과가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성의 흐름과 미치는 효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었다. 더불어 최근 논의가 활발한 지역혁신체제와 연구개발투자 전략이 변화되어 왔으나, 최신의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량분석의 해석과 방향을 제안 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