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영향 요인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뿐만 아니라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공공의료 공급자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통해 2015년의 메르스 사태, 2016년의 지불보상제도 정책가산율 확대 및 COVID-19 팬데믹 등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운영된 33개 지방의료원이다. 분석자료는 지방의료원 경영공시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한 7개년 패널자료이다. DEA와 글로벌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도출한 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패널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는 지방의료원의 내·외부 환경요인, 경영지표 및 공공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7개년 간 지속해서 효율성 그룹으로 분류되는 10개의 지방의료원 특성을 보면, 2개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8개가 중소도시에 위치하였고 2개를 제외한 8개가 300병상 미만(199병상 이하는 3곳,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이 5곳)인 지방의료원이었다. 또한 비효율성 그룹으로 분류된 6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6개 모두 2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으로 199병상 이하 지방의료원이 효율성이 높았다. 2017∼2019년의 글로벌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G)는 효율성변화(EC)에 더 영향을 받았고, 다른 기간에는 기술변화(BPC)가 생산성지수의 변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의 생산성 변화지수의 향상은 2016년 이후 적용된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율 개선 효과가 지방의료원 수익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기술효율성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상이용율은 기술효율성과 글로벌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G)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인 지방의료원과 공공성지표인 필수진료과 개설비율이 기술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종합병원급이 병원급보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향상을 견인하고, 외래환자 수와 의료급여입원환자 비율은 높고 의료급여외래환자비율이 낮을수록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향상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지불보상제도 정책가산율의 상승은 지방의료원의 총자산의료이익률의 향상을 견인하였으나 대도시에 위치한 지방의료원과 필수진료과 개설비율은 지방의료원의 총자산의료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생산성 및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활용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의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내·외적 환경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료원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고 비효율적 요인의 제거 및 투입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효율성 향상 및 기술진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과 입원·외래환자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공공의료의 공급자로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