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인도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기 인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인도는 역사적, 지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결부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시진핑 이전 시기까지 인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상당히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인도 정책은 이전과 달리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진핑 집권기에 인도에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게 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이고, 이 시기 인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인도 외교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노정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시진핑 집권 2기까지 인도에 대한 외교정책이 목표설정에 따라 원활하게 전개되었는지,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속에 어떻게 외부 변수를 통제하며 인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는지를 고찰하였다. 즉, 시진핑 집권기 ‘중국이 인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게 된 ‘대내외적 원인, 목표설정과 정책 시행, 결과와 목표 달성’ 등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인도 외교정책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후, 시진핑 집권기 인식 변화와 요인, 그리고 대인도 외교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정치·외교, 경제·통상, 인문·사회 분야에서 시행한 대인도 외교정책의 특징 및 평가를 통해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확보는 중국 학술정보망인 CNKI와 싱크탱크의 보고서, 중국학자들의 저술,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도자의 외교 발언과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 등 공식적인 정부 정책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와 기관 DB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시진핑 집권기 대인도 외교정책은 첫째, 시진핑 이전 시기 중국은 인도와 경제 협력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국경 문제, 티베트 문제 등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기는 정치·안보적 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보다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과 확연한 차이가 났다. 이 시기 중국의 대인도 정치·안보 정책은 ‘충돌 방지 형태’의 외교적 특징을 갖는다. 둘째, 시진핑 이전 시기 경제·통상 부분에서의 대인도 정책은 양적 성장을 목표로 양자 무역 중심, 세계의 공장 대 세계의 사무실 등과 같은 프레임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기는 인도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인도의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한 경제 대화 진행 등 ‘질적 관계 추구’의 호혜적 외교정책 특징을 보였다. 셋째, 과거 중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사회 정책에 신경 쓰지 않아도 양국 관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기에는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 실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방위적인 인문·사회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고위층 정도에서만 수행했던 정책은 중층 및 기층에서도 활발히 진행됐으며, 특히 역사, 종교, 문화, 언어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 이해형’ 공공관계를 수립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중인 관계는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특수성과 양자 주의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주요 강대국은 인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전략적 주요 행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인식 속에 중국 역시 인도를 최소한 중립지대로 견인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양국 관계는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핵심축으로 그 관계와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