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갈등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54kV 지중선로 전력구 공사 진행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과 지역주민(광혜원면) 간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이 갈등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인지 확인하고,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갈등조정에서 매뉴얼처럼 활용되는 조정의 4원칙인 사람과 문제의 분리, 입장보다 관심사에 집중, 통합적 해결안 창조, 객관적 기준의 적용을 분석 틀로 정하고, 이미 조정을 통해 합의가 완료된 음성-진천 154kV 지중선로 입지갈등 사례를 조정의 4원칙으로 분석하고 실제 조정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서 조정의 4원칙이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조정의 4원칙의 실효성을 재검증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1원칙과 3원칙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원칙(사람과 문제의 분리)의 충실성이 다른 원칙의 적용에 보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험과 혜택, 신뢰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갈등현장에서 3원칙(객관적 기준)의 적용 및 수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뢰형성장치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검증장치와 감시 장치, 제재장치를 통해 불신요소를 확인하고 불신원인을 제거한 뒤 재발장지 장치를 마련하였을 때 3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