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환경오염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의 도시화 수준과 도시의 경제발전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시병 문제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도시의 환경적인 질적 수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사물인터넷, 인터넷,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통해 도시 운영의 각 부문을 조율하고, 스마트 요소를 결합해 스마트산업을 발전시켜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것이 도시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참여한 33개의 실험군 도시와 참여하지 않은162개 대조군 도시에 대한 2005~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자료에 대한 실증분석(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서, 실험군에 속하는 도시와 대조군에 속하는 도시 간에 스마트시티 정책 참여에 관련한 표본선택 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로짓모형에 기반한 성향점수매칭을 거쳐서 27개의 실험군 도시와 27개의 대조군 도시를 식별하고, 이렇게 식별된 도시에 대한2005~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자료에 대한 실증분석(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DID 분석과 PSM-DID 분석 모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은 환경오염(공업 이산화황 배출량, 공업 폐수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DID 분석과 PSM-DID 분석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