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을 고려한 한국의 폐기물 가스화 정책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폐기물 배출 현황 및 처리실태부터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외 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법규가 선진국에 비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배출 현황과 처리방법 등에 대해 최근의 통계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고, 바이오가스 및 수소 생산 기술 등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의 최신 기술 사례를 함께 조사·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정부 부처의 자료 등을 이용했다. 연구결과, 국내 폐기물 처리 실태는 2~30년전과 비교해 재활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배출 법규 등도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자원 가스화 기술은 유럽, 일본 바로 다음 수준까지 도달해 국내 7개 도시가스사들의 바이오가스 생산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도 폐자원 에너지화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관련 제도와 법규 등에서 아직도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RF에 대한 생산 기준을 일치시켜 관리해야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폐기물 가스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대부분이 경제성 부족에서 오는데, 국내 정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뤄져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폐자원 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세 번째는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배출기준은 EU, WHO의 기준만 준용하고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현장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바이오가스화, 가스화 플랜트 건설에 있어 발목을 잡는다. 네 번째는 일관된 거버넌스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를 이루기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각자 일을 추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단일 부처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적용의 미비에 따른 전문가의 부재가 있다. 환경과 에너지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무를 직접 주도해야 하는데, 국내는 아직도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국내 폐기물 에너지 정책은 거버넌스, 주민수용성, 전문가 양성, 제도와 법규 재확립 등의 대전제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