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높아진 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다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에 주민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의정활동 실적을 분석하고 법적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한국의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및 기능수행 실적은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의정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첫째로 문헌조사 방법으로서 현행법과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체계와 지방의회의 운영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포함한 문헌조사와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현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둘째로는, 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관한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의회와 의회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 그리고 지방의원의 인적 특징과 활동 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조례 입법기능, 예산 심의 의결기능, 행정감시권을 통한 정책통제기능, 청원소개와 민원처리지원 기능,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수행 현황 및 실적을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의회 기능수행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결권의 제약이다. 둘째, 발의권의 제약이다. 셋째, 감사권･조사권의 제약이다. 넷째, 의원의 정책전문성의 한계이다. 다섯째,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 제약이다. 여섯째, 의정업무 증가와 의정보좌기능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의정 활동 지원 기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조례입법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방의원의 역량 제고이다. 넷째는 의정보좌 인력 및 기구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보좌인력 확충, 자문기관의 구성과 활용, 의정전문연수원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는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사의 독립성 강화, 의회직렬의 신설, 전문위원실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법적인 위상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