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제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전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무선국 사후규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공공행정법무 전공류 정 민본 연구의 목적은 한정적인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된 ｢전파법｣ 전부개정안과 현행 ｢전파법｣을 비교하여 향후 무선국 규제와관련된 정책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국적으로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에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전파는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물리적 특성이 있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선국 간 혼신·간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통제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파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람과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지능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은 2000년 1월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전파자원의 이용체계와 절차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복잡한 전파이용체계를 통합하여 주파수 면허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무선국 개설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주파수 면허권자에 한하여 자기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본 연구는 향후 전파관리 정책상 변화를 예측하고자 ｢전파법｣ 전부개정안과현행 ｢전파법｣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vii -또한 해외 주요국의 유사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파법｣ 전면 개정 이후 무선국 개설 절차의 간소화 및 준공검사 면제등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개선책으로는 무선국 사후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이를 위해 현행 ｢전파법｣의 개정 이력 및 정부기관의 선행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예고된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주제어】전파법, 전파관리, 주파수면허, 무선국허가, 수시검사, 표본검사,사후규제, 전파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