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창작물의 지적재산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지적재산법이 요리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지만, 외식업계는 창의성과 혁신이 존재하고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창의성을 장려하고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식업계의 공동체에서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 균형이 이루어진 외식산업이 어떻게 번창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 규범의 자율적 보호란 공동체에서 규범을 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규범을 위반하면 구성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거나 구성원을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등의 자율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요리 창작물의 모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규범으로는 창의적인 요리사, 외식업계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요리사와 레스토랑 소유주가 그러한 공동체 규범을 보완하거나 규범의 내용을 내재화한 위한 법률 보호 확대의 추진을 요구하도록 이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과 공동체 규범으로 요리 창작물이 어떻게 보호되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개선방안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의 점진적 확대와 관련하여 요리 창작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의 제정,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조리식품으로 확대, 시그니처 요리, 플레이팅의 상표권 보호 적극적 추진, 레시피의 어문저작물, 요리책의 편집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동체(사회) 규범과 관련하여, 출처표시를 통한 레시피를 창작한 요리사의 인정, 요리사의 인정과 신사업영역의 대응을 위한 레시피 기재 형식의 표준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집중 관련 단체의 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