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빠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나 기존 조합방식과의 차이점에 치중하여 연구하였으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중요요인이자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탁수수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전국의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신탁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신탁수수료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탁수수료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신축연면적과 신탁사의 규모(소형), 지역적 영향(지방)인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업의 규모와 사업진행의 RISK가 신탁수수료율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신탁수수료율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향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