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유형문화재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6개장으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정책 관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재 이론적 개념 고찰을 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문화재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형체가 있는 문화재, 즉 형태로 헤아릴 수 있는 문화적 생산물로서 역사 및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은 문화유산에 관한 통일적인 보호법은 없지만 유형문화유산 중의 문물에 대한 보호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으로 집행된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유형문화재 정책을 나열하며 비교를 하였다. 우선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배경, 구조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의 배경, 구조를 제시를 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0년대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로서 총12장 제10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11월 19일 <문물보호법>이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시행 되었다. 1991년 및 2002년의 개정에 이어 2007년의 개정 등, 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물보호법>은 8장까지 있고 한국의 법은 12장으로 많은 것을 보이다. 둘째, 세계 유형문화유산의 지정 현황 및 기준에 대해 비교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문물 지정 수는 총 38개로 한국의 14개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매년 문화재 지정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중국에 전국 범위의 문화재등재는 3차만 있다. 지정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은‘고대문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 석굴사원과 석각 벽화’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공통점보다 많은 것이다. 한국의 문화재 유형은 보물,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 문화재로 자세히 기술한다. 중국에서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 석굴사원과 석각, 벽화 등 이동불가문물만 뿐이다. 그래서 규범의 적용대상이 한국이 더 포괄적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보호정책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중 문화재의 관리조직과 보호조직을 살펴보고 관리 체제, 보호조직, 보상처벌 등 3가지 측면을 비교했다. 다음으로 보상과 처벌정책을 비교하였다. 현행 형법은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규정하지 않아 중국의 문화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도 중국의 불완전한 문화재 시스템을 나타내는 단점을 볼 수 있다. 제5장은 문화재의 보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중국은 유형문화재에 관한 법률 의식이 한국에 비해 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유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보호의 긴박성에 대해 알리는 등 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주도와 산하기관의 결합은 지방정부의 근시와 자원 파괴를 초래하기 쉽다. 중국의 유적지는 명목상 국가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국가재산권과 권위를 통일된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가법률 상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하여 국가재산권 주체의 지위가 약하다. 지방정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추구하고, 관리능력도 제한적이어서 유적지 개발에만 치중하고 유적자원의 보호는 소홀히 하기 쉽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체계의 부재, 법규와 자금 조달체계의부실로 인해 유산관리구역의 관리와 경영이 불분명하여 유산자원보호의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 수익창출을 위한 유적지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 중국의 유산자원 분류체계는 정확하지만, 분류는 유산가치의 공통점이아니라, 유산의 자원 속성의 공통점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다. 유산 자원 희소성, 재생 불가능 및 대체 불가능, 보호 요구의 지속성, 완전성, 등의 특징을 가진 특수한 공공자원이다. 모든 문화유산은 특정시대나 특정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핵심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