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발전국가 모델의 재고

Abstract

적어도 1997년 말에 시작된 IMF체제 이전까지 한국을 위시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NICs의 성공은 남미와 아프리카, 동구,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개도국들에게 '하나'의 발전 모델이었다. 특히 외채에 의존하면서도 왕성한 수출을 통해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 온 한국이 '외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빚을 눈덩이처럼 키워 온 남미나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이 본 받아야할 모델로 간주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IMF는 상시적으로 외채위기에 절어있는 이들 나라들에게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수입 대체적' 구조를 한국을 본뜬 '수출 지향적'구조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정도였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에 휘말리게되었고,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마침내 이들 '외채국가'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한국이 IMF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동아시아 성공의 '일등공신'으로 대접받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환난과 뒤이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역으로 간주되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국가'(neo-liberal state)가 똬리를 틀어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전국가 모델의 조급한 전면적 용도폐기로 치러야 할 기회비용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이 글의 취지를 미리 밝히면 '때묻은 아이를 씻긴 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발전국가 모델을 정리한다. 2) 발전국가 모델의 해체 위기를 결과적으로 초래한 금번 환난과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재조명해 본다. 3) 발전국가 모델의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국가 모델의 허실을 살펴본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새로운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