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계급/세대갈등의 교차와 전위

Abstract

불평등을 중심으로 계급갈등과 세대갈등의 원인,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지금 불평등은 슈퍼 갑부 8인의 재산이 세계 절반인 36억 명과 동등하고 한 기업 안에서 임금 차이가 300배가 될 정도로 극심하다. 불평등의 원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이며, 신자유주의 체제, 기득권동맹, 이데올로기, 기술격차, 교육격차, 제도적 모순이다. 불평등에 대한 세대담론은 청년층의 좌절과 절망을 껴안거나 동원하려는 열망과 민주당 집권기마다 실세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386세대에 대한 보수적 학자나 언론의 비판이나 진보진영의 성찰이 맞물려 빚어놓은 신화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담론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급갈등을 세대갈등으로 대체하는 ‘모순의 전위(displacement)’를 일으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야기한 주요모순인 극단적인 불평등과 계급갈등, 이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계급의식, 이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거세하는 지배담론으로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한 개량적 대안은 조세개혁, 기본소득, 글로벌 자본세, 공공성과 보편적 복지의 증대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신자유주의 해체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 전환이다. 인류 역사 700만 년 가운데 불평등한 사회는 0.0857%인 6,0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돈이 신이 되고 소외를 심화하고 자본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0.0057%인 400년에 불과하다.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빨갱이식 발상도, 과격한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꿈도 아니다. 그것이 인류의 본래 모습이고 부처님이 바라신 모습이며, 불평등한 사회가 찰나의 일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