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갈등이 경제 제재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제 제재 논의의 틀 속에서 그 성격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경제 제재 연구들은 피제재국이 민주국가일수록,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의 제재일수록 경제 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사례를 통해, 민족 정체성 갈등으로 인한 정치, 외교적 마찰을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민족주의적 갈등이 결부된 나라 사이의 경제 제재의 사용은 피제재 국가에서의 자원 및 기술 안보 위협 인식을 더욱 고양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개발 등의 대응책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제재 국가의 경제적 압력은 피제재국가 내에서 민족주의에 근거하는 국내적 반발 현상을 증폭시키며, 이는 정치 세력들을 반 경제재제 운동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경제 교류에 있어 제재 국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피제재국가에서의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이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까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요컨대 본 논문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사례를 통해 피제재국이 경제 제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셔널리즘의 고양으로 인한 국민들 사이에 강한 결집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Japan’s export control against South Korea in 2019,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sanction stud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s it effective diplomatic policy to use economic mean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political ends? So far, economic sanction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is maximized when: 1) the sanction come from a country that shares historical, cultural, and strategic interest with the target country; and 2) the target country is a democracy. In this article, however, we argue that efforts to resolve diplomatic conflicts based on national identity through economic means are likely to fail. The employment of economic sanction between countries engaged in identity conflict leads to an enhancement of threat perception. As a result, the target country tends to focus on diversifying import sources and developing alternative products. Also, the economic pressure amplifies domestic backlash in the target country, resulting in a widespread political movement opposing economic sanctions. This means that industrial and diplomatic policies in the target country are quickly transformed to reduce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In this regard, Japan’s export control failed to attain the intended diplomatic purpose, namely changing the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