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법상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부담 주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을 소재로 -

Abstract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권유단계에서의 보호의무 및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우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시키는 지위를 가지므로,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단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올해 초에 대법원은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이하 ʻ대상판결ʼ)에서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펀드를 실제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만이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펀드의 투자자와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수령한 자산운용회사이다.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고, 펀드를 실제 운용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면 펀드의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이다. 기존에도 투자권유를 하는 판매회사가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면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판매회사가 아닌 자라도 ʻ펀드 설정의 사실상 주도ʼ와 ʻ투자권유ʼ라는 요소를 갖추었다면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였다. Under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 asset management company runs the following businesses: (1) the business of establishing and terminating the investment trust; (2) the business of managing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and giving management instructions; (3) the business of managing the investment company property, etc. Every asset management company has both the duty to protect investors at a stage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the duty of care at a stage of managing the fund property. At a recommendations stage, an asset management company should provide investors with correc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fit model and the risk factor of the fund because the company is in the position of primarily producing and distributing the information of the fund. At a managing stage, an asset management company should manage the fund on an informed basis, in a prudent manner, and in the honest belief that its managing is in the investorsʼ best interes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0. 2. 27. 2016Da223494 has dealt with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investor protection duty and the duty of care, suggesting the legal standards as follows: (1) An asset management company, who made a trust contract with investors to create an investment trust for compensation, has both the duty to protect investors and the duty of care, even though the company wa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viding advice to the investment trust; (2)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r not, every person is legally obligated to protect investors if he both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an investment trust by deciding primarily the profit model and the risk factor of the trust and recommended the trust to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