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공법상 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Abstract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적 권리취득 공법상 규제의 승계취득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어서 공법상 규제부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인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공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현상을 제시하여 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매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부족하여 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관련 통계 등이 거의 없어서 계량화를 통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향후 입법 제정과 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후속 연구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