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복지태도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선호 등을 말한다. 개인의 복지태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국가의 복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복지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위험들을 경험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위험에 대비하고 극복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보장 방식으로서 복지제도의 확충을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험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통해 현재의 복지제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복지국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전환점을 맞았다. 코로나19 시대 복지태도 연구의 핵심은 위험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위험 가운데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와 같은 경제적 위험은 특히 개인의 복지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복지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험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속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복지태도를 확인하고, 일자리 변화라는 위험에 따라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복지태도는 복지재정에 대한 태도로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되었으며, 위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경험과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변화의 예측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복지지출 확대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세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복지태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논할 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존 연구에서 다루던 계급이나 계층보다 설명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위험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예측할수록 복지지출 확대 태도와 증세 태도에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일자리 변화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예측만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세에 대한 태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본인에게 유리한 복지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사회보험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또, 조절효과의 확인을 통해 위험의 예측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증세 태도에 나타나는 계급성을 해체 혹은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량화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복지태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가 단순히 계급성과 비계급성의 이분법적 논리로 설명되기보다, 위험사회라는 사회적 배경과 구체적 태도 측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위험사회 속 개인들은 앞으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복지비용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복지확대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