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및 중국의 대응

Abstract

해양은 생명을 배양하는 계기도 하고 지구의 모든 물질을 싣고 왕복하는 최종적인 운반체이기도 하다. 육지의 근원은 바다에서 생겨나 육지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물질 순환 체계는 결국 여전히 바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류는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육지의 물질 개발과 사용에도 해양의 생태 및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해양환경생태계가 가장 큰 생태계로서의 강력한 자기조절 능력이 있지만, 빈번한 육상 및 해상 인류의 활동, 폐기물 배출, 해양 및 육지 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여러 요인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해양오염물질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육지는 국가의 존재로 인해 현저한 경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육지환경에 대한 처리는 왕왕 각 국가와 지역의 독립적인 처리라는 내부방식을 위주로 하지만, 해양은 뚜렷한 경계가 없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환경 문제는 환경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는 왕왕 단일 폐쇄적인 사고를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은 현재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공급원이다.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제법의 틀과 지역법제의 틀이 마련돼 있지만 필요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법의 최신 원칙을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환경오염 방지의 틀안에 넣고,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각국의 국내법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 글은 우선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이 무엇이고, 오염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본 후,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 규제의 필요성을 분석해 본다. 특히, 전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측면에서의 경성법, 연성법의 관점에서 육상기원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국제문서의 내용과 그 효력을 살펴본다. 다음은 주로 경성법 문서와 연성법 문서의 발전상과 추이를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성법 문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이 더디다는 점을 밝힌다. 또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환경계획이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PA 프로그램, 지역 차원의 NOWPAP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경성법적 협약과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는 각종 행동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역내 협력도 원활히 지원해야 하며, 인류운명공동체, 해양운명공동체 일원으로서,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 관리에 중국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외해서는 국제사회 차원, 국내 정부, 기업체, 사회조직 및 개인의 참여하에 육상에서 기원하는 해양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