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체계(MAS)의 개념정립과 운영에 관한 해양법적 고찰

Abstract

해양에서의 무인선박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춘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기초로서 무엇보다 해양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화 ∙ 자율화 기술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에서의 무인 또는 자동화 ∙ 자율화 기술에 관련된 개념으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하는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이 MASS라는 개념은 IMO의 국제협약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인 ‘수면 위’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양에서 사용되는 자율체계 모두를 포괄할 수 없고, ‘선박’에 국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박 이외의 구조물이나 탈 것에 사용될 자율체계를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에서는 IMO의 MASS를 “자율운항선박”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이 명칭은 MASS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명칭인 ‘자율운항선박’은 MASS의 ’autonomous’를 ‘자율’이 아닌 ‘자율운항’으로 표현하는데, 기술 관련 명칭은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MASS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navigation)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양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화 ∙ 자율화 기술에 관한 통합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해양자율체계’(Maritime Autonomous System: MAS)라는 용어를 새롭게 설정하고, ‘해양에서 개체의 이동 ∙ 물품의 운송 ∙ 에너지의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 등 장치 및 설비의 자율 운항 ∙ 운영 ∙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라고 정의하며, 해양자율체계에 관련된 기술의 동향 및 유사한 개념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양자율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해양법적 쟁점을 UNCLOS 및 IMO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로 선상의 물리적 인적 요소를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해양자율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임검권, 추적권, 군함의 정의, 편의치적, 수면비행선박의 부분이다. 즉, 선상에 인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검권, 추적권에서는 새로운 행사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승무원의 배치’를 요건으로 하는 군함의 정의 UNCLOS 제29조는 개정이 고려되며, 상대적으로 노동법에 따른 규제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의치적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해양자율체계가 적용된 수면비행선박은 특이성을 가지므로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양자율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IMO협약 등에서 개정이 예상되는 부분을 협약별로 검토한다. 해양자율체계 운영을 위하여 국제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한데,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채택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기존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협약의 개정에는 기술 및 해사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박검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선급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Meanwhile technology advances for maritime unmanned ship and maritime autonomous ship have been being improved rapidly, consensu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barrier has not been achieved firmly.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barrier, it is needed to prioritize conceptualization and to determine the scope for maritime unmanned, automated and autonomous technology.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is a concept that is established by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is translated as “자율운항선박”[jayul-unhang-seonbak] in general. However, this concept of MASS has its limitation in the following reason. Firstly, it does not include every sort of maritime autonomous vehicle, as it deals with maritime autonomous ‘ship’ that operates ‘water surface’ only, which is the subject of IMO. Secondly, The Korean terminology “자율운항선박”[jayul-unhang-seonbak] is not properly translated as it means ‘autonomous navigation ship’ word for word. Therefore, I set a generic term, ‘해양자율체계’[haeyang-jayul-chegye](Maritime Autonomous System: MAS) and defined it as ‘a system for the purpose of autonomous navig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hip, equipment and facilities used for movement of passenger, transport of goods, and energy development at sea. In the perspective of law of the sea, it is expected MAS to bring changes in (ⅰ) a method of “Right of Visit” and “Right of Hot Pursuit”, (ⅱ) incentive of “Flag of Convenience”(FOC), (ⅲ) a legal conceptualization of “WIG”(Wings in Ground), and (ⅳ) a legal definition of “Warship”.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of MAS, outline research was conducted on expected changes in UNCLOS and IMO conventions relating to physical human factors on board. In cas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 think it is effective to revise the existing conventions, rather than to make a specific agreement for MAS as it is supposed to consume considerable time and eff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