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Abstract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00만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3% 정도였으나,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고령인구의 0.08%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증가폭도 매우 적다. 신규공급도 공공부문의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차원의 공급이 대부분이라 중산층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 공급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우선 전문가 인터뷰로 나타난 공급부족의 원인으로는 사업비 조달 리스크, 임대율의 불확실성 리스크, 법·제도적 문제점, 실무적인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향, 리츠의 활용 유도, 수요자 지원정책 3가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세부적인 제안 사항인 노인복지주택 건설 시 건설자금 융자지원, 조세감면, 리츠에 대한 법률 개정, 월 생활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청취로만 검증이 이루어 졌으므로 각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기반이 되어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 고령층과 예비고령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In our country, the aged population accounted for about 1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xceed 20% in 2026, entering an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senior welfare housing in Korea currently accommodates only 0.08%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very small.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supply shortag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private sector. Firs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poor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analyzed. Next, the direction was proposed through institutional and case-by-case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It suggested direction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ducing the use of REITs, preparing policies to support consumers, allocating a certain percentage of senior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improving awareness of monthly living expenses, and re-discussing sales permits. Experts said that the direc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ly activ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re-discussion on permission for sales was necessary due to the excessive impact of the inability to sell.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posed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