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자본주의 시장과 정부 정책의 실패로 노정(露呈)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법과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자립등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관계자의 역할과 재정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적기업 대표자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 거버넌스, 정부 지원인력, 재정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체계 중 지역사회 참여지원과 재정의 충분성이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적인 젊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케팅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매출, 수익 등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함을 말하며, 정부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규모의 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인증의 적절성과 지원인력의 책임성은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행 인증제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현행 인증방법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완․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지원인력의 책임성은 정부 관계자의 역할이 정책집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민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에 경제적 수익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적 노력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역사회 참여지원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이 우선인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각 부처로 산재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가칭 ‘사회적경제청’을 신설.일원화하여 예산과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지원체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인식조사에서 발생하는 연구 조사 설계상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 설계와 분석으로 정부의 지원체계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