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형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0년부터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현금배당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기업들은 배당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배당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의향 및 현금배당수준을 높이고, 중소투자자에 대한 피드백과 보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상장회사의 현금배당과 관련된 문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반강제배당정책’ 이라고 정의하였다. 반강제배당정책이 국외 신흥시장의 완전강제배당정책과 다른 점은 기업의 현금배당 지급비율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 융자 자격과 현금배당 수준을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현금배당누적금액이 정책에서 요구한 금액에 도달하여야 자본시장에서 재 융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융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에서 배당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식은 많은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반강제배당정책은 전체적인 현금배당수준을 높였고 배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례도 현저하게 높였다.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반강제배당정책은 재 융자 수요가 있고 현금흐름이 충족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설상가상’이 되고, 반대로 재 융자 수요가 적고 현금흐름이 충족한 기업은 효과적인 구속력을 받지 못하여 반강제배당정책은 ‘규제역설’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배당을 하지 말아야 하거나 할 상황이 아닌 기업들은 할 수 없이 현금배당수준을 높이게 되고, 배당을 많이 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정책의 감독관리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2017년 이전 상하이와 심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표본기간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강제배당정책은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현금배당수준을 높이고 기업 수익률, 자산부채비율 및 성장성과 현금배당행위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강제배당정책을 도입한 후 수익성이 낮고 자산부채비율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배당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강제배당정책의 실행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반강제배당정책이 기업특징과 현금배당행위의 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